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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엔데믹 시대를 맞는 방역은

취약계층 보호조치 및 경제적 피해계층 돌봐야

2023-02-27 11:01:46 [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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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인뉴스 기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사진>,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2월 13일 엔데믹 시대를 맞는 방역에 대한 논평서를 발표해서 한국교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샬롬나비는 “정부는 과학적 방역 시스템 갖추고, 시민들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절제된 자율방역 실천해야 한다”면서, “매년 코로나 면역접종 실시로 노년층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및 경제적 피해계층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기독인뉴스는 논평서 전문을 게재한다. 다음은 논평서 전문이다.

최근 정부는 확진자 발생이 3주 연속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Rt) 또한 0.85로 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또한 감소함으로 다가오는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3년만에 실내마스크 벗는다. 지하철역선 마스크 벗고 탑승땐 착용...마트·영화관선 안써도 된다.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지만, 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나 병원, 약국, 요양 병원 내부 등 여전히 마스크 쓰기가 의무인 곳도 적지 않다. 이는 2020년 1월 20일 처음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지 만 3년 정도 지나는 때로, 마침내 코로나19가 펜데믹(대유행)의 단계를 지나 이제 엔데믹(endemic, 풍토병화)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30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약 3만3천 명에 이르며, 전 국민의 60%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또한 전 국민의 98.6%가 자연감염에 의한 것이든 백신접종에 의한 것이든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 마침내 코로나19가 감기나 독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 실외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특수한 지역을 제외한, 극장이나 대형마트, 실내체육시설, 각급 학교, 교회 등의 일반 생활이 이루어지는 실내 공간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에서 해방되게 되었다.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남아 있는 실내 마스크 의무도 오는 5월부터 모두 해제하고, 10~11월에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일반 의료 체계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WHO는 전세계 ‘코로나비상사태’(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 PHEIC)를 최소 3개월 연장 결정을 했다. 한국사회도 이에 발 맞추어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는 것이 요청된다. 2월 초순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에 감염됐다. 재감염되는 데 걸리는 소요 기간이 반년 만에 5개월에서 9개월이 돼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백신을 여러번 맞고, 감염 후 획득한 면역력까지 겹치면서 국민 상당수가 ‘하이브리드 면역’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제 백신을 매년 한두번 정기 접종받으면서 코로나를 감기처럼 관리하는 ‘엔데믹(Endemic)’화가 더 가까워졌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스크를 벗게 되기까지에는 우선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수고가 있었으며,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 단위들의 노력과, 그와 더불어 다소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방역에의 높은 참여를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율과 발생률 그리고 치명률 등 주요 방역관련 지표에 있어서는 세계 중위권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제 마침내 엔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지난날 동안 진행되어 온 코로나19 방역의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엔데믹 시대에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해 시민으로서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3년전 초기 정치방역의 실패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반성으로 과학적 방역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의 방역은 반드시 과학적인 방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코로나19에 관한한 초기 방역에 있어서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으로 인한 방역 실패는 앞으로 다시 이런 대규모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뼈아픈 반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와 방역당국이 방역실패의 책임을 가리고 국민관심을 호도하기 위해 대구와 신천지 그리고 교회를 부각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는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방역정책을 시행함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법한 일을 벌이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와 관계당국은 초기 방역 실패를 다시 돌아보며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함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 이러한 방역의 실패를 또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과 계기를 삼아야 한다.

2. 중국입국자를 이번 신속 차단 조치한 것은 정치 방역 아닌 과학적 방역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중국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자들 중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발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과학적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음에도 정부와 방역당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과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대처함으로 코로나19의 유입과 지역사회감염을 초기에 차단하는데 실패한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방역당국은 3년전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에 대해서는 대구 지역을 봉쇄하고 대대적이고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시행하였으나, 초기 정치방역으로 인한 방역실패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예정대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의 코로나 제로의 급격한 해제로 인한 중국발 감염자 입국자를 신속히 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3. 시민들은 이웃을 배려함으로 절제된 자유를 실천하고 자율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난 3년간이나 지속된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오래도록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제한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강압된 방역 분위기에 눌려 지내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강압적인 방역 상황에 지쳐있고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고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것을 계기로 자칫 그것이 마치 코로나19가 끝난 것처럼 여기고 강압된 코로나19 방역으로부터 해방감을 표출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엔데믹 시대를 맞아 다시 사회경제적으로 침체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지나쳐 방역의식이 느슨해지고 방종에 가까운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조장하는데로 지나쳐 나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이제 코로나19가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코로나19 감염 병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보건 위기는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는 현재에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면역에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솔선하여 이웃을 배려함과 더불어 자유를 절제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발적인 방역을 실천하여야 한다.

4. 정기적인 코로나 면역 접종 실시 등 노인 등 면역 취약계층의 보호조치가 보다 면밀히 시행되어야 한다.

노인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은 코로나19 데이터가 쌓이면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내 코로나19 사망자의 80%가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5%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 비율과 치명률이 고령자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마스크 착용 자율화가 자칫 고령자의 경우 오히려 보건 안전 환경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대면.비대면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변이로 다가올 코로나19의 엄습에 대비하여 미국에서와 같이 정기적인 코로나 방역 접종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정부는 엔데믹시대에 코로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대책을 강구하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세계적인 불황 가운데서도 소위 명품의 가격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명품 소비가 줄지 않는다는 뉴스 보도와 은행 등 대기업들에서는 연말 수 백%의 성과급이 주어졌다는 뉴스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시중 한 은행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상위 20%와 하위 20%의 두 계층 간 소득격차는 5.23배 차이가 났으며 이는 한 해 전 4.88배와 비교할 때 소득격차가 더 심화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건강한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이제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중형 이상 기업과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사회적 책임의식과 더불어 건전한 기업윤리와 경제윤리가 요청된다 하겠다.

6. 한국교회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가난한 자 구제와 국민면역 강화에 앞장 서야 한다.

오랜기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들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정과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저소득층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고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상류층의 명품소비는 오히려 증가했고 그들의 사치한 삶은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임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 우리 기독교회와 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검소한 삶을 실천하며 교회 안과 밖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를 실천함으로 사회적 모범을 보이며 성경적 경건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사회면역이 안착될 때까지 교회대면 예배시 마스크 쓰기와 정기적 소독 실시, 노인 신자들의 연례 백신접종 안내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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