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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등 시민단체 제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재발의 강력 반대

영국 대법원도 인정한 ‘생물학적 성’, 대한민국은 왜 악법을

2026-01-31 22:55:25 [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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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인뉴스 기자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500여 단체연합, 이하 진평연) 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 단체연합, 이하 동반연)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19일 제22대 국회에서 최근 진보당의 손솔 국회의원이 유사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제22대 국회애서 차별금지법 재발의 되는 사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한국교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기독인뉴스는 이들 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짓밟고 헌법적 자유를 말살하는 ‘차별금지법안’ 재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적 우려와 거센 반대에 직면하여 4건의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또다시 유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이며,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다. 국민은 이미 지난 국회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기본권 침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법안을 재발의한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체(國體)의 근간을 흔드는 이 독소조항이 가득한 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먼저 본 법안은 생물학적 성별 체계를 부정하고 주관적 인식인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격상시킴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안전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다. 법안 제2조는 성별을 남녀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제3의 성을 승인하고,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주관적 인식을 성별(젠더)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제30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가 시행될 경우,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목욕 탕, 탈의실을 이용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이는 여성과 아동을 잠재적 성범죄 위험에 노출시 키고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또한 체육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여성 스포츠 경기까지 생물학적 남성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여성 선수들에게 극심한 역차 별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이라 주장할 수 있게 만드는 복합차별(안 제5조) 금지의 문제까지 겹치며 법적 판단의 기준을 형해화하고 있다.

또한 이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성혁명 독재법’ 에 해당한다. 법안은 ‘괴롭힘’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혐오적 표현을 포함하고 이를 차별로 규정 하여 강력히 금지한다. 이로 인해 교회나 성당에서의 반동성애 설교, 그리고 언론 및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비판적 의견 개진이 모두 ‘차별’로 낙인찍혀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안 제29 조와 제37조에 따르면 보건의료 현장에서 탈동성애·탈성전환을 위한 회복 치료 및 상담 행위 등이 제한되고, 학교에서의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보건적 유해성 교육이 모두 ‘차별’로 낙인찍혀 금지될 것이다. 심지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조차 동성애·성전환을 권장하는 교육이 ‘잠정적 우대조치’라는 미명하에 강제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기본권이 법률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될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규제와 사법 원칙의 파괴 또한 심각한 문제다. 차별금지법안은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 차별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도입하였는 데,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현대 법학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며, 피고(가해 지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판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한 패소를 양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 나아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차별소송 남발을 부추기게 된다. 이에 더해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악의적 이라고 판단될 경우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며(최소 500만원 이상), 원고에게 국가 혈세로 차별소송 비용까지 지원해 준다. 나아가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상의 반동성애 설교나 기사, 동영상, 컨텐츠를 본 수천 명,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종교단체나 언론사를 경제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다. 이를 보면 차별금지법이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압살하는 악법임이 더욱 선명해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입법 시도는 국제적인 흐름조차 읽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작년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상의 '남성', '여성', '성별(sex)' 용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관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판결하며, 젠더 이데올로기의 부작용으로부터 상식과 과학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선진국들이 이미 반면교사로 삼아 법적 명확성을 확립해 가는 흐름을 외면한 채, 도리어 철 지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을 다시금 들고나온 것은 명백히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십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 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편향성에 사로잡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젠더 이데 올로기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안은 대다수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억압하고 사회적 근간인 성별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대한민국을 ‘반민주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이위험한 시도를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이 악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6. 1. 19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500개 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 단체연합) 외 700개 단체일동.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동성애기독시 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 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 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교육회복교 사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 합, 자평법정책연구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 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 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 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 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 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 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 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 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 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등.

<사진 설명 - 관련 사진은 진평연 창립총회 때의 모습이다.>

[ 기독인뉴스 기자 kidokinnew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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