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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 정책토론회

국내 체류를 위한 상시 제도 필요성 등

2025-09-29 21:57:17 [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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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인뉴스 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 이하 초록우산)은 지난 9월 1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강다영 활동가는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생생한 사례를 전하며, 이들을 향한 임시 구제책이 아닌 상시 법제화 필요성 강조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강다영 활동가는 “법무부의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지침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심리적 안정, 교육과 의료 등에 있어 긍정적 변화도 가져왔지만, 범칙금부터 학교 밖 아동‧청소년 배제 등 구조적 한계도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가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 제도적 공백 실태를 소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권영실 변호사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을 상시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 실현을 위해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와 객관적 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초록우산부터 시작해 민간기관과 정부가 나서 이주배경아동을 향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우리 곁에 많다”면서,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이주배경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한 구성원으로서 희망찬 꿈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기독인뉴스 기자 kidokinnew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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