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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천 칼럼 대법원판결 반성과 사과 없는 이재명은 사퇴하라

그 뻔뻔함에 대통령 후보 자격을 잃었다

2025-05-07 10:45:24 [tra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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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인뉴스 기자

1일 대법원은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항변하면서 혹시 대통령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이재명은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는 있어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의 지지율은 10% 이상 떨어질 것이다. 대법원에서 10대 2라는 압도적 의견은 그동안 재판부에 드리운 정치적 이념과 법리 해석의 의구심을 다소 걷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탄핵 일변도로 나가던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에 법관들의 정치적 눈치 보기가 만연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과 국민의 법 감정에 대한 눈높이에 부합하는 이번 판결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이상 범죄자와 잡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등법원은 재심 판결을 서둘러서 6월 3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서야 국민의 갈등과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오경미와 이흥구는 누구인가? 오경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이흥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굳이 그들의 성향을 따지지 않아도 이미 이재명을 두둔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인물들이다. 특히 이흥구는 과거 최강욱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소수의 반대의견을 낸 인물로 법리보다는 이념이 앞선 해석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다.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분명한 사진 증거를 확대했기에 증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정치적 해석을 기반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의견을 지지하는 것은 법관의 양심과 법리에도 한참 거리가 먼 법관이라는 오명을 쓰기에 충분하다.

법관은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재판해야 국민이 이해한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은 분명한 정치적 판단이었기에 국민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판결을 했음에도,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생각은 다를 것이라고 운운하는 이재명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이런 자가 어찌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가? 헌법에서 주권은 국민한테서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을 자기 입맛대로 조정하려는 잡범인 이재명은 당장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라.

향후 이재명의 재판은 첩첩산중이다. 이런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도 국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기에 당장 해산해야 한다. 더구나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를 불경스럽게도 예수에게 연결하는 개딸들은 한국교회 앞에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과거 한국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쳐서 자칭 재림 예수라는 자들이 50여 명이나 있었다. 이재명이 무슨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나 되는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이재명의 바람잡이라도 되는 양 입을 일기죽거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이 예견된다. 한국교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추종하며 예수로 추앙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들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교회는 범죄자인 이재명과 그를 지지하는 개딸들과 손절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6월 3일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소기천 목사(전 장신대 교수).

[ 기독인뉴스 기자 kidokinnew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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